신종 전세사기, 신탁등기라 안전할까요? 이제는 아닙니다!
피해 사례, 최신 사기 수법, 예방 팁,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.
신종 전세사기, 신탁등기도 위험합니다!
“이 집은 신탁등기 돼 있으니까 안전해요.”
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안심하셨나요?
하지만 최근 등장한 신종 전세사기는 신탁등기마저 악용해 보증금을 빼앗는 교묘한 수법입니다.
🔸 신탁등기란,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으로, 원래는 채권자 보호와 부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.
🔸 그러나 일부 악성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이를 ‘안전보증’처럼 둔갑시켜 세입자를 속입니다.
🔸 심지어 신탁회사 동의 없는 무단 임대를 하거나, 임대인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👉 왜 주의해야 할까요?
신탁등기라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닙니다.
오히려 이를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는 더욱 교묘하고,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잃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.
이런 수법에 속지 마세요!
✔️ 수법 1: 신탁등기만 강조하며 동의서 미제출
임대인이나 중개사가 “신탁등기가 돼 있으니까 안전하다”며 신탁회사의 공식 임대 동의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.
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,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,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수법 2: 수탁자(신탁회사) 아닌 임대인 명의로 계약
등기부등본에는 신탁회사 명의인데, 계약서에는 개인 임대인 이름을 올립니다.
이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 개인에게만 있으므로, 신탁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✔️ 수법 3: 허위 서류 제공
가짜 동의서, 위조된 신탁원부, 허위 확인서를 보여주며 세입자를 안심시킵니다.
이럴 땐 반드시 신탁회사에 직접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.
✔️ 수법 4: 다중 전세계약 체결
한 채의 신탁 부동산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보증금을 빼돌리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.
특히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에서 자주 발생합니다.
✔️ 수법 5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능 주택 홍보
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려 하면 “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”라고 회피하거나, 보증가입이 불가능한 집을 적극 권유합니다.
이런 경우 집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전세 신탁 사기, 이렇게 예방하세요
✔️ 1. 등기부등본·신탁원부 직접 열람하기
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원부 번호와 소유자를 확인하고, 신탁원부까지 열람하세요.
✔️ 2.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 원본 확인
신탁회사의 공식 동의가 없는 계약은 위험합니다.
동의서 원본을 받고, 신탁회사에 직접 사실 확인하세요.
✔️ 3. 보증금 반환 책임자 명확히 기재
계약서 특약에 ‘보증금 반환 책임’이 신탁회사에 있는지 명확히 작성하세요.
✔️ 4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
HUG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.
전세 신탁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할 것
🔹 계약 전 신탁원부 열람 요청
🔹 임대인·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,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
🔹 계약서에 신탁회사 보증 및 동의서 관련 특약 기재
🔹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계약 재검토
✔️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, 오늘 당장 확인해보세요!
✔️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,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!
✔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안전망을 마련하세요!
FAQ: 신종 전세사기, 많이 묻는 질문
👉 Q1. 신탁등기가 돼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?
아닙니다. 신탁회사의 공식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.
👉 Q2. 임대인 명의 계약이라도 문제없나요?
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은 반드시 수탁자(신탁회사) 명의로 계약해야 보증이 됩니다.
👉 Q3.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피해야 하나요?
네, 보증가입이 안 된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.
참고 사이트 바로가기
SGI서울보증
www.sgic.co.kr
HUG 주택도시보증공사
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임대보증금보증,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,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.
www.khug.or.kr
교묘해진 신종 전세사기, 이제는 세입자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
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아끼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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